트럼프 방한 맞춰…"北 독자제재" 밝힌 정부

정부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18명을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북 제재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날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0시 관보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 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대상자는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금융 거래 및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며 “해당 개인들은 해외에 소재하며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안에 따르면 추가 지정된 18명은 중국·러시아·리비아에 위치한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며, 지난 9월 미 재무부가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던 북한 은행 8곳과 관계자 26명 중 일부가 포함됐다. 강민·김상호·배원욱 대성은행 대표, 김정만·김혁철·리은성 통일발전은행 대표, 주혁·김동철·고철만·리준환·리춘성 조선무역은행대표 등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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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하자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 다섯 차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발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서 미국과의 공조를 과시하는 데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엔 차원의 제재 조치 이외에도 2010년 이후로 소위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독자 제재를 취한다는 것 자체로는 실효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