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빈부차 악화시키는 부가가치세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보통 세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많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적은 비율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진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둬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역진세입니다. 역진세는 과세대상이 클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조세로 누진세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살 때 1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월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 150만원인 사람,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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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0만원에게 1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1%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매달 150만원을 버는 사람에겐 6.7%에 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진세의 대표적인 예인 부가가치세는 빈부격차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