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급물살' 탈까?

[사진=연합뉴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이통3사 수장들의 긍정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수장들은 최근 가장 뜨거운 통신 정책 이슈 중 하나인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에서 담당하도록 구분하는 제도로,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 유도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완전자급제를 두고 황 회장은 “좋은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권 부회장은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양사 모두 찬성 쪽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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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지난 1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국내 이통사 모두가 완전자급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완전자급제의 긍정적 효과를 간헐적으로 내비치긴 했지만, 이통3사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따른 유통망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았다. 제조사,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자급제는 사업자, 유통, 제조사,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완전자급제에 대한 깊은 토론의 장이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해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LG전자도 유보적 입장은 마찬가지다.

결국 완전자급제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감 기간동안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들여다보겠다고 수 차례 언급해 사회적 논의기구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10월 말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구성이 지체되면서 이르면 11월 초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합의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