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리도 올랐다

서민 대상의 정책금융상품 금리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정책상품은 정부가 서민들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이나 생계 및 창업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용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자 중심의 취약계층이다. 정책상품의 대출금리가 오름세로 전환하면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상품의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정책금융상품은 주택자금 구입 목적의 '보금자리론·디딤돌', 생계 및 창업자금 지원 용도의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대출', 대출전환용 상품인 '바꿔드림론' 등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만 벌써 3차례나 올랐다. 보금자리론 금리(아낌e보금자리론 기준)는 지난해 6월 2.4(10년 만기)~2.65%(30년)에서 현재 2.9(10년)~3.15%(30년)로 1년 만에 최대 0.5%포인트 올랐다. 다음 달까지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원가 역할을 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오르고 있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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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MBS를 발행해 자원을 조달하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MBS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해 조달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서민층 부담을 우려해 적립금 등으로 금리인상 압박에 대응하고 있지만 연내 추가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도 3%대 벽이 깨졌다. 디딤돌대출은 2억원 한도 내에서 10~30년까지 고정금리(및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이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작년 연말까지 2.1~2.9%로 운영되다가 올해 1월 0.15~0.25%포인트 인상됐다. 현재는 2.25~3.15%로 판매 중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0.25%포인트 인상하면 4%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중 은행들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의 격차"라며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주담대 이자율이 오르고 있어 디딤돌 대출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원리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고위험가구는 31만5000가구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8000가구 증가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50bp(1.5%) 상승할 때마다 고위험가구가 6만 가구 증가하고 이들의 금융부채는 14조6000억원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