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신경민 “공공기관 특수번호 53개 중 45개 발신자 부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특수번호 53개 중 45개 발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53개 번호 중 8개만 무료이고, 45개는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번호는 특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번호로 111(대공, 국제범죄, 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 신고), 119(화재신고)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무료전화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수번호는 무료전화가 아니었다. 특히 생활민원서비스 120, 전기고장신고 123, 기상예보 안내 131, 소비자상담 1372, 금융정보조회 1369 등은 생활밀착형 특수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부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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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2014~2016년) 공공기관 특수번호 월 평균 통화 건수는 기상청 기상예보안내(131)가 약 170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신고(123)는 약 690만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 확인(1382) 약 320만건, 생활민원서비스(120) 약 270만건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통신비 부담 떠넘기는 대표번호 지적을 받고 요금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가통화 사용을 늘릴 것을 이야기 하는데 잘 못 된 방향”이라며 “요금부과 체계 개선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