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리인상 틈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말라"…은행에 경고

[사진=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을 열어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와 대출 금리 동향을 점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서면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은행들의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 및 대출금리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 및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국장, 특수은행국장,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규모(1~9월)는 2015년 73조3000억원, 2016년 84조9000억원, 2017년 64조6000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0월 규모도 4조8000억원(2016년)에서 3조6000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중은행들에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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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일주일 사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부담 확대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는지, 고객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하지는 않는지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과정에서 취약차주에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주담대 회피를 위한 편법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은행들이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주요은행들의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음달께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