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명길 “방문진 주 수입원 급감, 이자수익으로 버텨”

[사진=최명길 의원실 제공]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주 수입원인 MBC 출연금 급감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4년 방문진 수입금에서 MBC 출연금보다 이자수익 등의 운영수익이 더 많다”고 말했다.

MBC는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방문진에 출연한다. 이는 ‘방송문화진흥법’ 제13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방문진 설립 이후 운영 재원의 대부분은 MBC 출연금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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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6억 7900만원, 2012년 130억 6400만원이던 MBC 출연금이 2013년 26억 8600만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4년 28억 3000만원, 2015년 0원, 2016년 20억 1000만원이다.

이처럼 출연금이 급감한 것은 MBC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2013년부터 출연금이 급감한 것은, 2012년 170일 파업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2014년 적자로 인한 출연금 0원 등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MBC 자체 경쟁력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료=최명길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방문진은 금융권을 통해 운용한 금융상품 수익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년 말 기준으로 방문진은 9개 금융기관에서 총 798억원을 분산해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진은 적게는 22억 9400만원에서 많게는 54억 8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MBC 출연금이 0원이던 2015년에도 39억 1600만원의 운영수익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수익이 줄어들거나 원금까지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방문진은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MBC를 정상화시키더라도 지상파의 영향력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MBC 출연금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MBC 장악에 부화뇌동한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며 조직을 망가뜨리고, MBC는 물론 방문진까지 경영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권력의 하수인이 돼 MBC를 망가트린 경영진은 감싸고, MBC 정상화 요구에는 귀를 닫은 방문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9년 동안 방문진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하고 유명무실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참에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뿐만 아니라 방문진의 역할과 사업 범위, 운영 예산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