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亞순방 앞두고 北 조인다..北 인권제재 확대ㆍ핵항모 합동훈련 계획

[사진=AP/연합]

미국이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는 등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 만큼 북한을 전방위로 고립시키는 한편 대북압박에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웜비어법‘ 통과 이틀 만에 3차 인권제재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CNBC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국무부 보고서를 참고하여 국내외 강제노동과 이동의 자유억압, 망명자 강제송환 등을 주도한 북한인 7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스티브 므누신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는 잔인한 체제”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오늘 제재는 명백한 인권유린을 주도하는 북한 군과 체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강제노동을 통한 외화벌이로 체제유지에 조력하는 이들도 대상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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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이 된 기관 3곳은 북한군 비밀경찰인 인민군 보위국, 북한 노동인력을 중국 및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는 철현건설, 이를 관장하는 대외건설지도국이다. 개인에는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경철 보위국장과 망명자 강제송환에 관여한 구승섭 선양 주재 총영사, 김민철 베트남 주재 대사관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해 7월 1차로 시작해 이번에 3차까지 진행된 대북 인권제재로 그 대상은 개인 29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하원이 세컨더리보이콧을 명시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연이어 북한의 잔혹한 인권침해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내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대북압박을 위한 명분을 강화하고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 내달 아태 해역에서 美 3개 핵항모 합동훈련
 

[그래픽=연합뉴스]

서태평양 해역에 집결한 미 해군의 3개 핵 항공모함 전단이 다음 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AP통신과 재팬타임즈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이번 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맞춰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미 합참의 케네스 메켄지 중장은 26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기회가 되면 항상 (합동훈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동훈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와 ‘니미츠’호까지 3개 항모 전단은 이례적으로 태평양 해역에 전개됐다. 미국 국방부 측은 정례 브리핑에서 “3개 항모 동시배치는 특정한 위협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북한과 미국이 연일 군사옵션을 강조하면서 설전을 주고 받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을 앞둔 시점이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CNN은 25일 전직 해군 제독 존 커비 애널리스트를 인용하여 이 같은 핵항모 전개는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커비는 트럼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여전히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확인시켜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