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안산지법 승격추진위원회 간담회 가져

이민근 의장(가운데)이 의장실에서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지난 23일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는 안산시 등 경기서부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 시키고 안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역 내에는 지방법원 항소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재판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항소부나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하는 실정으로 시간·경제·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이 의장은 추진위 측의 활동에 공감을 표하면서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아래 있는 안산지원도 지방법원으로서 승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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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근 의장은 “사법 평등권 보장을 위해 지역의 주요 의제로 삼아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 속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안산시의 위상 강화와 지역 발전은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