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책 마련 앞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 우선돼야“

[사진=킨텍스제공]

정부의 경제성장 핵심기조 중 혁신성장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책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지만, 부처간 혁신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의 실효성 역시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께 확대장관회의를 열고,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벌인다.

지난달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혁신성장 여건조성 추진과제’와 함께 부처별 정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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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여건조성 추진과제를 보면, 부처별로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규제 재설계 △혁신인프라 강화 등의 대책이 제안됐다.

세부추진대책으로 이달 중 △지역클러스터 활성방안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한국형 창작활동 공간 구축방안 △혁신창업 종합대책(모태펀드 활성화 방안 포함) 등이 발표된다.

다음 달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가칭)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등이 나온다.

12월에는 △제조업 부흥전략 △투자유치제도(외투, 유턴, 지방이전) 개편방안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운영계획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기본구상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 등이 쏟아져나온다.

그러나 이는 부처별로 ‘혁신성장’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제시한 과제여서 효용성에 대해 확신하기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기재부도 부처별 혁신 관련 과제나 사업의 일관성을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는 분위기다.

타 부처도 마찬가지다. 모 부처의 한 관계자는 “혁신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틀을 뒤바꿔야 할지, 기존의 사업이나 과제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오히려 혁신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정책이나 과제를 수립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별로 해당 성과를 기약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도 존재한다는 게 경제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 거주자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먹거리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반면 혁신도시 등의 과제는 기존 혁신도시의 부작용 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그간 혁신도시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분산은 상당부분 완료됐지만, 해당 지역의 개발이나 인구 분산효과는 적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추가적인 지역개발 사업이 반영될 경우, 단순히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씻어내긴 어렵다.

일부 업계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특정 사업을 끼워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자칫 경제성장 과제가 예산 확보 경쟁과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현재 과제나 사업안에 개선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분위기다.

이렇다보니 김동연 부총리 역시 오는 27일 역대 부총리 및 장관 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의 독단적인 구상이 아닌, 외부에서 혜안을 얻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롭게 제시되는 혁신성장 과제는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총리가 계획된 토론보다는 난상토론을 선호하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제시된 과제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