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전 중심' 연구환경 만들기 나섰다

[사진= 아주경제]

정부는 혁신의 원천을 창의‧자율‧도전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R&D)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과제 수행 전 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의원, 송희경 의원, 오세정 의원과 공동으로 ‘연구자 중심 R&D프로세스 혁신’ 토론회를 개최, R&D과제의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정부는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R&D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며 산학연 간의 역할분담, 각종 관련 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거둬왔다. 하지만 연구 현장은 여전히 정부주도의 기획, 단기적 성과관리 등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한하는 제반 여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국책)‧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를 중심으로, 지난 2개월간 TF '알프스'를 운영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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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방안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전 단계를 혁신해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과제제안서 간소화 등 소수의 폐쇄적이고 세세한 기획을 탈피해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하고 △과제선정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단기적 정량 평가에서 탈피해 책임지고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고 △연구자 개개인의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연구자의 연구 외적인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R&D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신뢰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과기정통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연구현장 설명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며 “연구자가 걱정 없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