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주열 총재 "경기 회복세 살펴 기준금리 인상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장들이 23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 해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금리 인상이 맞는다는 의미다. 그는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므로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완화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본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증가가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재촉하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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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이노믹스'를 들고 나오면서 계속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인하는 여러 효과를 가져온다"며 "가계부채의 차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소비와 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데도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관리를 잘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다른 정책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2.9%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2.0% 수준으로 잡았다.

이 총재는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경제 상황 외에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기업 구조조정,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목표한 대로 대우조선을 회생시켜 매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을 죽여야 조선업이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는 속단"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대우조선 부실의 주요 원인인 해양플랜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됐고, 상대적인 경쟁력을 조정하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은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도 원활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다운사이징해서 생존의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나는 낙하산이 아니다"며 정부 철학은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철학을 공유하는 것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이 회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철학 공유'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가 당시 영화 제작사로부터 투자 관련 자료도 안 받고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 영화에 26억2500만원을 투자했다. 영화 한 편당 평균 투자금액(4억2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제작사가 기업은행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은행의 투자 사실을 발표했다는 데 있다.

박 의원은 "제작사가 투자 확정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기업은행의 심사가 지극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전 영화 보급 확산 지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향후 투자 결정할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