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시진핑의 新시대 금융정책 "금융리스크 예방하라"

(왼쪽부터)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 궈수칭 은감회 주석, 류스위 증감회 주석. [사진=바이두]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직접 자금조달 비중을 높여 다층화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에 기반한 규제의 틀을 완비하고, 금리·환율 시장 개혁을 심화한다.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완비하고,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신시대 중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구상을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총재, 궈수칭(郭樹淸)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 주석, 류스위(劉士余)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등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9차 당대회 중앙금융계통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집권 2기' 금융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금융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은 악성 통화팽창 리스크, 자산 버블 붕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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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그림자은행에서 모두 자산버블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우 총재는 중국 기업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이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낙관주의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스키 모멘트란 경기 호황시절 과도한 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시스템 붕괴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 경제학자인 하이먼 민스키가 제창한 경제용어다.

저우 총재는 중국의 기업들은 직접 자금조달 비중이 너무 낮아 부채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정부가 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국 기업들의 일부 부채는 사실 지방정부가 지방국유기업 명의로 빌린 것들이라며, 지방정부 부채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이밖에 저우 총재는 위안화 환율 변동범위는 현재로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며 현재 위안화 환율 변동폭은 시장의 수급을 거의 제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2%로 제한하고 있다.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두 가지 모두 사용해 금융 리스크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의 경기순응성(경기가 좋을때 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나빠질때 대출을 축소하는 속성)과 다양한 금융시장 영역에 걸친 리스크 전염에서 비롯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거시건전성평가(MPA)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중국 거시건선정 정책의 주요 사례로 꼽았다.

궈수칭 은감회 주석은 향후 금융 관리감독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들어 3분기까지 은행업에서 처리한 부실자산만 9000억 위안(약 153조8000억원) 어치가 넘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해 정부의 레버리지 축소와 공급과잉 해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은행업 개혁을 적극 추진해 은행 지배구조를 완비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궈 주석은 일부 은행에서 주주들의 지분 은폐, 차명 보유 등 문제가 존재한다며 앞으로는 은행의 이사회 구성, 독립적 이사 선출 등을 중시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류스위 증감회 주석은 "향후 몇 년간 금융리스크, 지방부채 리스크 등 중대 리스크 예방을 위한 힘겨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자본시장의 결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빨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층화된 자본시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