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정책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는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화의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미국의 오프라인 기반 장난감 판매 체인 토이저러스(Toys“R”Us)가 파산하고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 홀푸드(Whole Foods)가 아마존에 인수되는 등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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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O2O 플랫폼 관련 일자리(전자상거래 종사자, 택배·퀵서비스 등)가 매년 증가함에도 전통 오프라인 도소매업(대형 종합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사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방적 비판이나 포괄적 보호보다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종일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과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권고 등 플랫폼 노동에 관한 국내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향후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관련 법제의 개선, 4대 보험 적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학계·유관기관·업계 전문가 토의에서는 산업의 플랫폼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은 “구글, 아마존, 우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한 노동 거래에는 노동자의 시간·장소 선택권 강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편입 등 장점과 고용 안정성 약화, 업무 과다 등 단점이 모두 있으므로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