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민병두 "공정위, 신고 사건 91%는 솜방망이 처분…권리 구제 실효성 높여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신고된 사건 91%는 시정권고 이하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11~2016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3만 1,707건의 사건 가운데 91.1%인 2만 8,874건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만 3,502건 중 83.2%인 1만 9,559건은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 방법인데 신고인이 구제받으려면 공정위의 조사 부실,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심판 기간도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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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는 요원한 일"이라며 "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하거나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9.1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