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교수의 차이나 아카데미] "당주석? 3연임?" 중국 19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강효백 경희대 법학과 교수

제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의 양대 관전포인트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당주석직 부활 및 3선 연임의 길을 여는 등 1인체제 공고화 여부와 '포스트 시진핑'은 누군가이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시진핑 유일 권력 5년 예고라며 그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최고지도자에 등극, 1인 절대 권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서양 언론 일각에서는 그가 '시 황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덩샤오핑 이후 역대 정권 2기는 항상 권력서열 1인자의 권력이 강화됐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 호들갑을 떨만한 일도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이러한 예측이 이번에도 억측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모두 중국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인식의 오류는 자기 나라의 문화나 제도, 학습과정에서 배양된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습성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예측은 'G2' 중국이 아직도 원대하면서 정교한 법과 제도적 인프라 없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인치와 관시(關系·인맥)에 따라 움직인다는 냉전체제 때의 낡은 중국관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한다. 오늘날 중국 제1직위는 공산당 총서기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겸직하는 국가주석 자리는 내각책임제 하의 대통령보다 순수한 명예직에 가깝다 할 수있다.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때부터 유지됐던 제1인자인 총서기 자리는 마오쩌둥(毛澤東)이 당권을 장악한 1945년 제7차 당대회부터 단일지도체제의 당주석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관련기사

• 사드 톺아보기
• "변호사, 헌법 전문, 그리고 동양" 세가지 한자어에 대한 단상

1956년 제8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은 당주석 아래에 당주석의 지휘를 받는 ‘총서기’를 설치했는데 '옥상옥(屋上屋)'이 아닌 '옥하옥(屋下屋)'인 그 자리를 우리나라와 굳이 비교하자면 집권당 사무총장격이라고 할까? 마오쩌둥은 총서기를 '작은 거인' 덩샤오핑에게 여러 해 동안 배분해줬다.

그러나 후일 당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1982년 9월 12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당장(黨章·당헌, 사실상 헌법보다 상위규범)을 전면 개정해 '당은 어떠한 형식의 개인숭배도 금지한다'를 당장에 명기하고 개인숭배를 횡행하게 한 당주석직을 폐지하는 대신 원래의 당 제1인자의 의미로서의 총서기를 부활시켰다.

당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공적은 7, 과오는 3’이라고 총평하면서 ‘위인' 마오는 살리는 대신 마오가 앉았던 당주석이라는 ‘의자’는 산산조각 냈다. 이어서 그해 12월 전면적인 개헌 작업을 통해 국가주석, 부주석, 총리, 부총리급등 정부 최고위직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2기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는 또한 고위간부의 정년제 ‘7상8하’ 원칙(67세 이하면 고위 간부로 될 수 있으나, 68세 이상은 은퇴해야 하는)을 실시해 이를 후세대가 지켜야 할 불문율로 만들었다. 1인 독재와 원로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원로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거나 수십년씩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는 사라졌으며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덩샤오핑 사후 장쩌민(江泽民)과 후진타오(胡锦涛) 모두 10년씩 집권하면서 후계 세대를 조직적으로 양성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1982년 헌정 체제 이후부터 중국은 ‘2’와 ‘7’로 끝나는 해의 가을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이듬해 ‘3’과 ‘8’로 끝나는 해의 3월에 그들은 5년 임기의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상무부총리 등을 비롯한 정부요직을 하나씩 꿰차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유지돼 왔다.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조직사회는 단일지도체제보다 집단지도체제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이 집단지도체제라는 사실은 중국의 청와대 격인 중난하이(中南海)를 가보면 실감할 수 있다. 중난하이 호수 주변에는 시진핑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그 가족들이 사는 관저가 있다. 이 관저들은 규모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회의실의 탁자는 장방형이 아니라 원형이다. 즉, 상석도 말석도 불분명한 원탁이다. 그 원탁의 모양만큼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의 권한은 중국 공산당 당헌상 평등한 집단지도체제이다. 비단 현대 중국에서 뿐만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반 만년 중국사에 집단지도체제가 정상이었다. 진 시황에서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은 황제나 주석 1인이 혼자서 독단으로 전횡을 일삼아온 시간보다 재상과 내각의 고관귀족, 군벌, 외척 또는 환관 집단에 움직여온 집단지도체제가 압도적으로 길고 보편적이었다.

이와 같은 집단지도체제의 오랜 중국 전통에다가 더해진 현대 중국인의 트라우마라 할 수 있는 당주석 1인체제 하에 빚어진 문화대혁명 10년의 악몽, 법과 제도에 의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며 성역없는 부패척결을 실행해온 시진핑 시대의 정책 정향(定向), 그리고 현직에 물러나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중국 정치풍토 등을 두루 고려하면 시진핑의 당주석 취임 및 3선연임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의 중국식 자본주의 호랑이 등에 올라 탄지 40년이 다 돼가는 'G2' 중국이 돌연 '가난의 평등'이 보장된 마오쩌둥 시대의 구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0'에 가깝듯, 제아무리 시진핑의 권력욕이 강하더라도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제도화하고 솔선수범해 시행한 집단지도체제를 위배하고 마오쩌둥식 1인 통치 장기독재 시대로 퇴행할 가능성 역시 '0'에 가깝다고 관측된다.

끝으로 '시진핑의 후계자는 누구인가'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예상 명단만 난무할 뿐 확정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예측가능한 패턴이 지속된다면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5위와 내년 3월 국가부주석을 맡는 자가 시진핑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료=강효백교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