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박 통할까' D-10 日 중의원 총선전 자민당 우세...전쟁국가 개헌 속도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후쿠시마 현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EPA]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운명을 가를 중의원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정당 지지율, 예상 의석수 조사 등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대북관계·원전정책 등 다양한 쟁점이 부상하는 가운데 아베의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개헌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뒤 자민당이 중의원 465석 가운데 과반 하한선(233석)을 넘는 244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절대안전다수 의석(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은 국회 해산 전에도 절대안전다수 의석을 보유했었다. 

NHK이 지난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311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 등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자민당의 지지율은 31.2%로 가장 높았다. 이른바 '고이케 열풍'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 '희망의 당'은 4.8%에서 답보상태를 보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각각 4.4%, 3.8%에 머물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본격적인 총선전에 접어든 가운데 자민당이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연립여당 공명당과 합치면 여권은 294~344개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자민당의 우세는 제1야당 민진당이 분열되면서 반사 이익이 생긴 데다 '고이케 열풍'이 다소 사그러든 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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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위대 권한을 강화하는 등 군사력을 확장하는 이른바 '전쟁국가'가 가능한 헌법 9조 개헌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5월에는 헌법 9조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만 명기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도 헌법 개정에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현행 '자위권 명기' 수준에서 벗어나 더욱 포괄적인 형태의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북한발 지정학적 위기도 아베 내각에 도움을 주는 모양새다. 아베 내각은 그동안 개헌 배경으로 북한 위기설을 강조해왔다. 아베 총리가 총선 유세를 통해 북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하거나 미·일 동맹의 대북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7%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정당 지지율은 크게 높아졌다. 약 40%에 이르는 부동층의 결정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지만 자민당의 콘트리트 지지층이 있는 한 현재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분위기 쇄신을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을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낸 것은 2014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 북한발 긴장에 따라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치러지는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는 개헌과 북한 문제 외에도 소비세와 원전제로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