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대한민국, 북핵위기와 사드보복 극복에 ‘국민적 용기’가 필요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2017-10-09 10:17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3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실질적인 중국 압박 카드를 포함, 전대미문의 강력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어정쩡한 태도로 국익추구에만 골몰해 왔던 중국마저도 이번 트럼프의 압박에는 손을 들었다. 중국마저 강력한 대북 제재에 피동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오래 버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졌다.

필자는 올해 안으로, 특히 11월에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위한 마지막 실험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상한다. 예상되는 제7차 핵실험은 다중 실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무장은 현실화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잊을만하면 회자되는 ‘코리아 패싱’이나 ‘한반도 비핵화 견지’ 혹은 ‘NPT 탈퇴불가’와도 같은 관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자승자박’의 고정관념 탈피 ▲문제의 본질 고민 ▲변화 가능한 명제 집중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응책 고민 ▲강대국들의 속내 분석, 그리고 ▲국가이익 우선 추구 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논의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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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사드보복’ 극복에 다섯 가지 ‘국민적 용기’가 필요

‘북핵위기’와 ‘사드보복’이라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우리는 그러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위기의 국면을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용기’가 필요하다. ‘국민적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의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필요한 용기는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한 ‘심리적 용기’이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이나 최후의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이다. 이후, 최악의 전쟁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차선책과 차차선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용기는 한반도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 용기’이다. 우선, 이념이나 관념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최악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고, 스스로 족쇄를 벗는 ‘정치적 용기’가 그래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것이 한반도 전쟁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자승자박과 같은 ‘관념적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용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군사적 용기’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유보될 필요가 있다. ‘전략핵무기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은 생존을 위해 유용한 외교적 전략이나 전술적 교환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네 번째로 필요한 용기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경제적 용기’이다. 아직도 우리는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의 공산당과 정부 및 인민은 철저하게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단결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통해 우리는 ‘경제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체험했다. 대한민국은 도약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용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의존 탈피 ▲투자 및 생산기지 다변화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국가이익 우선추구’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용기는 미래지향적인 통일안보 외교전략을 위한 ‘외교적 용기’이다. ‘외교적 용기’에는 정부의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섯 가지의 새로운 전략적 개념이 필요하다.

◆미래지향적 글로벌 통일안보 외교전략 수립, 5가지 신개념이 필요

‘북핵위기’와 ‘사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국민적 용기’의 실천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현존하는 위기의 극복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대외전략과 미래의 통일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5가지의 새로운 글로벌 통일안보 외교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전통적인 주변국 4강 외교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통일안보 외교로의 전략적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주변은 물론 지구촌의 중견 강대국을 포함하는 글로벌 통일안보 외교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둘째, 외교 전략의 전통적 우선순위 역시 탈피하여 통일안보를 위한 탄력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우선순위의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외교전략은 전통방식의 4강 외교 우선순위 관념에서 탈피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이익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대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셋째, 구체적인 글로벌 통일안보 외교전략으로, 2개 그룹별 중점 통일안보 외교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선진국 1그룹과 중견국 2그룹으로 중국•러시아•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중점 통일안보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세계 5대 국가연합에 대한 맞춤형 중점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즉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28개국)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키르기스스탄•아르메이나 5개국) ▲AU(Africa Union, 아프리카연합, 53개국) ▲UNASUR(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남미국가연합, 12개국)의 5대 국가연합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연구와 종합적인 분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4대 민간영역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글로벌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국가는 싱크탱크•NGO•언론•기업의 서로 다른 4대 민간 영역이 각기 스스로 제 역할에 맞는 대외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필자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중국 차하얼학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