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석연휴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단속 나선다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감시하는 차원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단말기 출시후 15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3사와 함께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통사들은 연휴 기간에 일요일인 10월 1일과 8일 뿐만 아니라 4일과 5일에도 이동통신 전산 개통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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