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농해수위·정보위·윤리특위 위원장 선출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일부를 선출하는 한편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4선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3선의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각각 뽑았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농해수위와 윤리특위는 기존 위원장이었던 민주당의 김영춘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다. 정보위의 경우, 자유한국당 내에서 2년씩 임기를 나눠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정보위원장이었던 이철우 의원은 이날 사임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 따라 여야가 바뀐만큼, 한국당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직도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보수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여타 상임위 등도 민주당은 조율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이나 교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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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거 외에도 여야는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 135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과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축소·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등 3건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등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병역의무가 끝나는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자체를 제한하도록 했다.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관리토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신암선열공원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7번째 국립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