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자금조달 혼선 겪을 것"…美, 금융 세컨더리보이콧 발판 마련

[사진=AP=연합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미국의 제재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10개 북한은행과 이들 은행의 국외 지점에서 근무하는 26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CNN은 이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취해진 조치다. 

◆ "북한 자금 이동에 혼선 야기할 것"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 대상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있는 이들 은행에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기존 기존 행정명령(13722호)을 적용해 2개 은행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 은행들과 전세계에서 북한을 대신해 활동하는 금융분야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제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킨다는 우리 전략을 더욱 진전시킨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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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엔(UN)이 북한에 수많은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금융망이 여전히 국외에 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제재가 적어도 김정은 정권이 국외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힘들게 할 것이며, 북한이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추가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외화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면서 북한이 외부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없앴다"고 지적했다. 

◆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작업…사실상 중국 겨냥한 조치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컨더리 보이콧' 행정명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개인, 기업,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이 되며, 북한을 방문한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이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중국 등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CNN은 "이번 조치는 북한 고립을 위한 중국의 협조 여부에 대해 미국이 불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국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압력을 가해왔지만, 여전히 중국이 미국과 UN이 취한 제재를 제대로 준수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안 발표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이란을 국제 경제에서 고립시키는 금융 제재를 통해 '이란 핵합의'라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또 2005년에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 봉쇄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기도 했다. 이번 조치 역시 금융제재를 핵심적으로 시행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깔린 조치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뒤에 5차례에 걸쳐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