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명수, 사법개혁적임자 "…野, 적극 협조 신신당부

2017-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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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김 후보자는 5대 인사원칙에 딱 들어맞는 사법개혁 적임자"라면서 "다시 한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공백사태로 사법개혁 동력이 상실될까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표결을 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했다"면서 "모든 검증이 끝났고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공석사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보는 사법수장 공백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헌정사에 또다시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고 힘을 보탰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를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김 후보자가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건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 시절 개혁, 개방, 민주적 리더십을 지녔다고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김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특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언급하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사법개혁 의지는 남다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바른정당도 적극 동의하는 만큼 사법개혁 적임자로 추천된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향적 자세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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