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물갈이, 외교정책 변화" 주목...중국 19차 당대회후 한중 관계도 재검토 예상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에서는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정치국원·중앙위원 등 공산당 지도부가 선출되며, 공산당 당장에 대한 개정작업도 이뤄지고 향후 중국의 대내외 주요 국정운영 방향도 결정된다.  당 대회 이후 중국 새 최고지도부는 북핵과 사드 배치로 복잡해진 한·중 관계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중국의 '중간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차기 지도부 '물갈이'

차기 상무위원의 유력한 후보들. [사진=신화통신]

19차 당대회에서는 5년간 시진핑 집권 2기를 구성할 최고지도부의 진용이 새롭게 꾸려진다.

1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차기 상무위원에 앉을 유력한 후보자로는 현임 정치국원인 왕양(汪洋) 부총리,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한정(韓正) 상하이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가 꼽힌다.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도 물망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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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치국원이 아닌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가 다크호스로 부상해 상무위원에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 정치국원 중에서 상무위원을 선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앙위원에서 곧바로 상무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強) 총리 역시 중앙위원에서 정치국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무위원에 진입했다.

현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상무위원도 연령제한을 이유로 퇴임할 예정이다. 한때 유임설이 돌았던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도 이번에 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보는 전했다.

차기 정치국원도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보에 따르면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 리훙중(李鴻忠) 톈진시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자치구 당서기가 정치국원에 진입하는 게 확정됐다.

현직 정치국원인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쑨춘란(孫春蘭) 중앙통일전선부장은 유임이 예상되는 반면, 그동안 각종 비리로 낙마설이 돌았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류치바오(刘奇葆) 당중앙선전부장, 장춘셴(張春賢) 당 건설공작영도소조 부조장은 아직 연령 제한에는 걸리지 않지만 유임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 불발되나

19차 당대회에서는 공산당 당장에 대한 수정작업도 이뤄진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사상을 당장에 명문화할지도 관심사다. 이로써 시 주석의 향후 절대권력 행사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정치국은 18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하에 회의를 열고 19차 당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형세에 따라' '적절하게' '중대 이론 관점과 전략사상'을 당장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 회의는 "18기 당 중앙이 제시한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이 충분히 체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진핑 사상’이라는 명의로 지도사상에 포함시킬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 미뤄볼 때 당 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줄곧 제창해온 국가통치 이념인 '치국이정‘을 새로운 지도노선으로 담은 당장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실시된다. 다만 이것이 시진핑의 개인 이름을 따서 '사상’이라는 표현으로 당장에 삽입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진핑 사상' 대신 시진핑 지도부의 지난 5년간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이념을 녹여내 지도지침으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진핑의 개인 색채를 약화시키고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길 것이란 해석이다.

◆대북정책 변화의 기로에 섰나

19차 당대회에서는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방면에서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정책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된다. 특히 최근 북핵 문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외교 안보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당 대회에서 제시될 향후 외교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북핵 해법을 놓고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중국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앞서 9일 중평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는 데 중국이 키를 쥐고 있으며, 석유공급 중단 여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재야학자인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주즈화(朱志華) 부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 원장이 대세를 뚫어보는 전략적 시야를 갖추지 못한 채 인식 수준도 낮을뿐더러 베이징대라는 명문대 명성에 먹칠을 하고 여론사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망은 19일 "핵심 대외정책에 대해서 줄곧 기밀을 유지해온 중국이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대북 원유 금수 조치 요구가 빗발치는 등 민감한 시기에 (북핵 해법을 둘러싼) 논쟁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