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최종구 "금융사 2곳 이상 보유한 금융그룹, 통합감독하겠다"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업종별, 회사별 감독으로는 그룹 위험요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 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확대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은 2005년 34개(총 125개사)에서 2016년 43개(192개사)로 늘었다. 총 자산도 3734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특히 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의 통합감독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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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의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그룹단위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한도가 설정되고, 그룹 내 불량 자산 거래도 금지된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중장기적 가치제제고 등을 위해 스튜어어드십코드를 제정하고, 기업회계 신뢰성을 위해 회계투명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