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국고보조 비율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14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과 관련한 안건에서 박 시장은 "아동수당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정부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과거 정부와 다름 없이 이런 분담비율(매칭제도)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구청장들도 함께 의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참석 당시에도 아동수당의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서울형 국무회의'라 불리는 이날 테이블에선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된 것의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서 서울을 포함시켜 달라고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내년 사업까지 연장되는 건 아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정책협의체를 만들었으므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책협의회 때 나온 사안 가운데 시‧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한 주요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시와 자치구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