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전쟁 불사" ..대북제재 참여 中 '숨통' 더 죈다

[사진=아주경제DB]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 (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가 12개 주요 중국 은행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직후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미국의 조치들이 핵·미사일 도발 관련 븍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중국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중간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므누신 "중국과의 무역 중단 불사"...대북 제재 관련 중국 추가 압박 가능성

백악관이 중국계 사모펀드의 미 반도체 회사 '래티스반도체' 인수건 승인 거절의 배경으로 든 것은 '안보 위협'이다. 반도체 회사 특성상 미국의 지적재산 등 기밀 사항이 외국에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옥죄기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중단 등 초강경 조치를 불사하더라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북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을 겨냥, 추가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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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역 중단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며 "중국과의 무역 중단 가능성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달초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중단할 방침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이 대북 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등 북한의 우방국이 제재에 적극 참여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는 이미 나오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정부는 러시아 업체가 제작한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캐스퍼스키'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 조치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와 관련 중국과 함께 다소 관조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 주요 국영은행 12곳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중국의 전자·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와 ZTE에 대해 금지 물품 수출 혐의로 조사를 진행, 연쇄적 '중국 기업 때리기' 작전을 예고했다. 

◆ 美전방위적 '중국 숨통 조이기' 가동...中 반발에 외교·무역 갈등 우려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 ZTE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중국기업들을 색출, 해당 기업의 자산을 추가 압류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해법의 일환으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세 번째 조치다. 

ZTE는 지난 2월 거액의 벌금 부과 등 고강도 처벌을 받은 이후 미국 정부에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기업 압박 작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ZTE의 협조 덕에 미국은 지난 6월 북한 자금 세탁 혐의로 중국 밍정국제무역과 단둥 청타이무역을 잇따라 제재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수일 만에 중국 압박 조치가 나온 만큼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계 사모펀드의 미국 기업 인수가 불발된 데 대해 불만을 적극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감한 영역의 투자에 있어 안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지만 보호주의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는 자율적인 시장행위"라고 언급한 뒤 "지난해 중국의 대(對)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56억 달러(약 51조 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정상적인 상업행위에 대해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미국의 중국 압박 조치가 나오면서 미·중 간 외교·무역 갈등이 고조,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최악의 G2 무역 전쟁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당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이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 과징금 부과 등의 보복을 단행했었다. 대북 해법을 두고 양국의 상호 비방과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