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엔 대북제재결의에 "높게 평가…北,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사진=연합뉴스]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등 유류공급 제한 조치를 포함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청와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고 원유 공급량을 동결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섬유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불과 9일 만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375호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 채택에 동참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처음으로 대북 유류 제재를 가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 비해 실제 채택된 결의안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북한의 숨통을 죄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선 아쉬움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대변인은 "원유 공급 중단이 들어 있지 않고 동결한다는 게 들어가 있다. 또 정제유 55%를 감축해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를 30%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이게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진 않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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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은 중국·러시아가 반대하는 마당에 미국 측 초안대로 밀어붙였더라면 오히려 결의 채택 자체가 무산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청와대는 북한의 생명줄인 유류 제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향후 북한의 대응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