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복·국민 반발 '끊임없는 잡음', 北 잇단 핵·미사일 도발 배치 앞당겨

[아주경제]

7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면서 주한미군 사드의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14개월 만이자, 2011년 미국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약 6년 만에 1개 포대가 온전히 배치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 계획을 하루 전인 6일 오후 5시 30분에 공개했다. 지난 4월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예고 없이 반입했던 것과는 달랐다.

관련기사

• 헤즈볼라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모사드 본부 겨냥 로켓 발사"
•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 ICC 검사장, 모사드 수장이 협박"

일각에선 "일정을 예고하는 바람에 사드 반대 주민·단체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야당 시절 기습 반입에 강력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쓰기는 어려웠다"며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단체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군의 사드는 1개 포대가 온전히 배치되까지 한국 사회의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11년이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던 제임스 서먼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서먼의 발언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4년 6월 3일 커티스 마이클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다.

이후 같은 해 9월 30일에는 로버트 워크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 외교협회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안보 위기라는 현실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게 했다.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는 확실시됐다.

국방부는 같은 해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직후 한·미 당국 간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월이 지난 7월 8일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며,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은 결정됐고 최종 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국내외적으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봇물처럼 터졌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사드 배치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실제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 후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87곳이 영업 중단되는 보복을 당했다.

배치 기간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초반 '전자파 괴담' 등의 영향으로 배치 후보지가 성산 포대에서 롯데 골프장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7월 8일 배치 발표 후 후보지를 9월 30일로 확정하는 데만 84일이 걸렸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을 염려한 롯데 측이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넘기는 결단(올해 2월 28일)을 내리기까지 다시 151일이 지났다. 

​사드 부지를 확보한 한·미는 △사드 발사대 2기 공수(3월 6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완료(4월 20일)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배치(4월 26일) 순으로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환경영향평가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방부는 당초 6월 말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5월 30일 이른바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사드 배치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일로 현직 국방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 직원 수십명이 청와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위승호 당시 국방정책실장은 좌천됐다.

하지만 사드 포대의 배치 완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앞당겨졌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를 했고,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4개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