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유죄 확정’에 정치권 “사법정의 구현” vs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구현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원 전 원장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성 활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민주주의 파괴 공작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과 축소 발표 의혹부터 검찰총장 찍어내기,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 1심과 2심의 서로 다른 판결 등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었다”면서 “누군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재판이 결코 끝이 아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 정도의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 감춰져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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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어렵고 긴 길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현됐다”며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다만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다. 원 전 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 전임 정부 때 일들에 대한 정치 보복성 활동을 할 개연성 높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댓글 관련 사안에 있어서도 국정원법을 위배하는 조사들이 이뤄졌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건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