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206만원'…근로소득 불평등 작년보다 더 커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자료=고용노동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200만원을 웃돌며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고착화된 이중구조의 벽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 실정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기준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1000원, 임시·일용직은 1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임금 격차는 206만1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201만4000원) 2.3% 커졌다.

정규직이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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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속하는 5~30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9만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478만4000원으로 17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특히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보면 5~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2만8000원, 300인 이상은 496만2000원으로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았다.

문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취준생)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취준생 수는 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은 지원하는 청년이 없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임금을 대기업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 ‘고용부족과 미스매치 현상 심화’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의 경우, 대기업 평균 대졸 초임의 70~80% 기준으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당장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올릴 수 없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활용, 한시적 특별세 적용(세금 감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종각 고용정보원 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일자리의 합리적 배분이 어려운 부문의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고용 정책을 정밀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확립,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기업별 총량제 도입과 부담금 부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노동 수요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