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방통위 2320억원 편성…시청자 혜택 중심 집중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생태계를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원(일반회계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4억원)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했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2017년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3.1%)이 감액됐으나, 2017년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원(0.3%)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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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우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방송재난관리에 20억원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원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원 △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5억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에 6억원 등이 마련됐다.

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원 △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9억원 등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원 등을 투입한다.

방통위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가 재정기조에 부응했다”며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