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방선거 체제' 돌입…국정 주도권 놓고 진검승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5월29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여야가 2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13일) 체제로 전환했다. 그간 비상체제였던 여야 체제가 전날(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제체의 출범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 돌입한 것이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호(號) 출범 직후인 이날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춘석 사무총장)을 구성, 여야의 지방선거 경쟁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5·9 대선 이후 ‘존재감 부재’ 논란에 시달린 범야권은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지방선거를 치를 태세다.

이에 따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이혜훈 바른정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文정부 승리 땐 국정동력↑···반대 땐 주도권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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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치 전문가들이 꼽는 6·13 지방선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지방선거발(發) 정계개편 △개헌 동시 투표 등이다.

내년도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단위 선거다. 민주정부 3기가 출범한지 1년2개월째에 실시하는 만큼,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원사이드(일방적) 게임인 현 정국을 뒤흔들 정계개편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기는 쪽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반면, 지는 쪽은 당의 존립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승리하면 집권 2년차 국정동력에 날개를 달지만, 반대의 경우 사실상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참여정부 때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5월31일)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당시 16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전북(김완주)에서만 당선됐다. 호남 지역당이었던 민주당(2곳, 광주 박광태·전남 박준영)에도 밀렸다. 당시 한나라당은 12곳에서 승리, 1년 뒤 대선에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꾀했다.
 

여야가 2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13일) 체제로 전환했다. 그간 비상체제였던 여야 체제가 전날(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제체의 출범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 돌입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6·13 지방선거, 개헌투표 동시 실시 변수

민주당이 이날 추미애표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와는 별개로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룰을 논의키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은 향후 호남 등 일부 지역의 인사 추가를 비롯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고 지역구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얼마만큼 승리하느냐에 따라 ‘개혁 과제를 실천할지, 절충점을 모색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변수는 지방선거발 정계개편이다. 안철수호 출범으로 ‘중도개혁지대’가 핵심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 지지층인 호남 유권자와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유권자 간 이질적 지지층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야권 원심력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계,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보수대통합 등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연대를 고리로 공조 전선을 펴는 진보대연합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 변수는 개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한 여야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고공행진 지지율을 보이는 당·청이 적극적인 개헌 투표 추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내년 6·13 지방선거 때 ‘호헌파 대 개헌파’ 구도가 판을 흔들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