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이르면 이번주 중 추가 배치…中 '더 강한 대응' 예고 갈등 장기화

지난 22일 성주 사드기지 시찰하는 미 핵심사령관들. [사진=연합]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성주골프장에 반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보인다.

우선 정부 내부에서는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 보복조치에 나선 것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중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 측과 아무런 논의 없이 사드 배치를 서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큰 배신감을 토로했고, 그나마 최근 한중수교 25주년을 기점으로 상대국 행사에 상호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면서 무르익는 화해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막상 한반도에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까지 완료할 경우, 대(對)중국 레버리지도 없어진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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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당장 사드 배치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간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연내 한중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과 북한과 미국이 대화 모멘텀을 찾게 된 이후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청와대 내 전반적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감안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비서실과 안보실 사이에 배치 시기를 둘러싼 의견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사드 추가 배치 시기를 놓고 미국측과 긴밀하게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연내 사드배치가 현실화 할 경우 현재 한중간의 갈등 국면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내 환경평가를 포함한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겠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두번이나 있어 예상보다 (추가배치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더 강한 대응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사드배치)문제에 대해 양보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한국에) 더 강한 모습과 강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김 교수는 "사드가 연배 배치가 된다면 중국도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항이 올 연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한중 간 갈등 요인에 대해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정부분 중국의 강한 대응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 된다는데 있다.

사드가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향후에도 전략적 담보 없이는 한중관계에서도 물러서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또 반대로 장기화가 되는 것을 두 손 놓고 바라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의 근본적 문제는 사드 배치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동아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시스템(MD)'에 한국이 참여 할지 여부의 문제'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지역안보 체제가 구체화 되느냐의 여부의 문제"라며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과의 협상의 공간을 찾는다면 그 때 MD참여 여부와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안할지 입장을 어떻게 잡는지에 한중관계는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