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수출ㆍ투자전략 서비스업ㆍ완제품으로 전환 시급

중국 정부의 경제 구조개혁[자료=한국은행]

한‧중 경제관계가 급변함에 따라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에 발맞춰 한국도 수출입 등 경제협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가 미국과 중국, 소위 'G2'로 불리는 양국 체제로 재편될 만큼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커진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무역 등 한국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상품, 기술력에 기대지 않고 자국 입맛(수요)에 따라 상대국, 상품 등을 취사선택하거나 직접 소화하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미국의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처럼,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중국의 경제구조가 탈바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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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는 동시에 성장의 구조 및 동력 등이 바뀌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었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지속해온 연평균 경제성장률 9.7%의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6∼7% 중고속성장으로 진입한 것이다.

생산 측면에서 보면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성장동력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임금 상승에 힘입은 가계소득 확충, 서비스업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 등에 기반을 두고 교육과 문화, 레저 등 소비 중심 성장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이런 중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맞춤식 경제구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라 한국은 대 중국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무역의 경우 상품 위주에서 연구·개발(R&D) 및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으로, 단순 조립가공 단계인 중간재에서 바로 소비가 가능한 완제품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 또한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관광·의료 등 서비스업, 금융시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기업은 중국의 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기업 대응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내수시장과 신산업 분야는 아직 경제발전 단계가 앞선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를 토대로 중국 내수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 수출을 강화하고, 제조업 혁신과정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등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소비재와 서비스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패러다임은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통상관계 구축 △대중 투자의 신모멘텀 창출 및 상호 투자확대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에 기반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양자협력을 넘어 다자간 협력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