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충격 줄 분야만 집중 보복…경제피해 최대 22조

[김효곤 기자]

작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공식 결정된 이후, 한국은 적게는 수조원대에서 많게는 수십조원 규모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꼼짝없이 당해야 했던 이유는 우리 경제가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는 분야에서 비공식적인 형태로 ‘사드 보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양국이 서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요 산업이나 국제적 무역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분야는 사드의 영향권에 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별 명암도 갈렸다.

우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발생가능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8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22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6조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직접 타격은 관광객, 유통, 화장품, 한류, 대한(對韓) 투자 등에 집중됐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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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관광객을 보내지 않은 결과 중국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7월 중국인 관광객은 90만명을 넘었지만, 올해 6월에는 25만5000명으로 72%나 줄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면세산업 매출액의 64%, 구매고객의 78%는 중국인이 차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4~12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40%씩 감소한다면 연간 손실액은 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의 면세점‧관광수입 감소 예상액은 74억 달러(약 8조4000억원)다. 추가 제재 시 117억 달러(약 13조3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여기에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한국제품 불매 등으로 중국 내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재작년 기준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의 27%를 차지한다.

투자도 급감했다. 지난해 1분기 중국의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603.1%였지만, 올해 1분기 56.4%로 낮아졌다.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도 외교적 마찰로까지 번지지 않는 선에서 수난을 당했다. 자동차 판매량 절반으로 급감, 롯데마트 영업중단, 세무조사, 선박발주 취소 등 방법도 다양하다.

다만 중국 자국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 보복을 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한국만 충격이 큰 분야에 집중한 셈이다.

대중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7월 우리나라의 대중 누적 수출액은 762억9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3%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208억2000만 달러로 4.5% 늘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61.5%나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복대상은 주로 자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이지만, 일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