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강력한 부동산 대책] "투기세력과 전쟁 속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계속돼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를 만나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학재 의원실 제공]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동산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 밝히는 등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그럼에도 도시재생 추진 동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에서 각각 토론회를 열고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미래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며 “현재 도시의 문제점을 스마트시티를 통해 해결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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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 정책’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선(Smart Nation)’과 영국의 ‘스마트 런던(Smart London)' 정책을 예로 들며 △공공토지임대형 커뮤니티 개선 사업 △협동조합형 커뮤니티 개선 사업 △스마트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도시재생을 말하다’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각 지역 도지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총괄코디 등을 초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속도에 대해 고민할 때”라며 “현장 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제대로 안 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전 안동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는 ‘도시재생 사업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자체 전담조직의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부족 △담당 업무에 대한 자긍심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상근인력의 인건비가 사업비가 아닌 시비로 지급되기에 각 지자체 인건비 확보 차원에서 인력 보강 어렵고, 총괄코디에게 업무 결정 권한이 없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승택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도 제주의 사례를 통해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정보를 공유한 경우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 중심의 정보 공유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재생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