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재협상 돌입...한미 FTA 등 트럼프 행정부 통상 방향에 영향줄까

[그래픽=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1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미 워싱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돌입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 관세 범위 등을 두고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등 미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관세 제로 정책 기준 되는 '원산지 규정' 확대 여부 주목 

이번 재협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3개국 간 관세 제로 정책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규정' 부문이다. 현재는 일정 비율의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면 국내산 제품으로 간주돼 수출입시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62.5%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한다면 제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역외 부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산 부품 활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저렴한 부품을 수입해 제조에 활용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수출 대상국인 캐나다는 으로 지난해 미국의 전체 수출의 약 1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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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은 또 △ 인력 수입 차단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 규정 및 환경 보호 규정 강화 △ 제품 수출에 유리하도록 하는 환율 조작 금지 도입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CBC 등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도 국내 제조업계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및 노동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도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 자국 물품 구매 의무화 금지 △ 기업 비자 규정 개정 등 6대 협상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 트럼프 행정부 첫 통상 교섭...한·미 FTA 등 향후 정책에 영향줄까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자국 이익과 보호주의적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참여하는 통상 협상이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얼마나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통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조사를 시작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관세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범위가 알루미늄과 철강 덤핑 등 원자재를 넘어 기술 이전 등 지적 재산권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라면서 "미국의 국방예산 지출과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가을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목표로 미·일 FTA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주도로 지난 1994년부터 발효된 나프타는 23년째 자유무역의 근간이 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나프타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면서 전면 재협상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내년 7월 예정돼 있는 멕시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협상단 3개국은 올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역 적자 축소'와 '원산지 규정'과 관련 미국에 유리한 구조가 설정되지 않도록 캐나다와 멕시코가 적극 방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재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