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마련 하라더니…다주택자만 더 늘었다

[김효곤 기자]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주택자 증가세가 전년보다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부유층이 집을 더 갖게 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확산과 최근 시장의 과열 양상으로 번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강한 시장규제를 담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국세청까지 탈루 혐의가 짙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어 증가폭은 누그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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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개인)는 187만9000명이다.

이는 전년도 172만1000명보다 15만8000명, 9.2% 증가한 수치다.

개인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2년 163만2000명이었다. 2013년 6만2000명, 이듬해 2만7000명 늘었다.

다주택자 증가폭이 1년 만에 5.9배나 급증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것은 당시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 2013년은 2.9%로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친부동산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쳤다. LTV‧DTI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 역시 사상 최저치로 낮추는 데 열을 올렸다.

이런 정책방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로도 불렸다. 당시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비판도 적잖았다.

그럼에도 저금리와 규제완화 기조에 힘입어 부동산시장 열기는 뜨거워졌고, 다주택자 역시 크게 늘면서 2014년 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서민들의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됐다기보다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데 있다.

2012~2015년에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6만1000명이나 늘어났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33만1000명에서 2013년 33만9000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듬해 30만60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규제완화 등의 정책에 시장이 반응하면서 2015년에 28.1%나 늘어난 3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들어 증가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과열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두 번째다.

국세청도 탈세혐의가 짙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탈루‧탈세혐의자 조사는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기본적인 업무지만, 이번처럼 조사계획을 발표하며 움직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혐의자뿐 아니라 가족,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2년 만에 부동산대책과 세무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탈세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정책방향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부동산거래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