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20년 고소득국가 진입 목표...인프라·기업 규제완화 필수"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없애야 고소득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오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원과 현재 개발수준을 감안하면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2001년~2008년에는 6.3%로 높았지만 2009년~2016년 평균 2.2%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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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0년까지 노동 생산성을 연 평균 3.7%로 끌어올린다는 게 말레이시아 정부의 계획이다.

KIEP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로와 고속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개선이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한 토대라는 주장이다. KIEP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인프라 투자와 장기적 성장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제 9차 말레이시아 국가발전 계획 하에 총 개발예산의 58%를 인프라에 할당하는 등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말레이시아 대부분이 교통, 정수, 전기, 통신 등 기초 편의시설에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2016-2017)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13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26위), 중국(28위), 태국(24위), 인도네시아(41위), 필리핀(57위), 베트남(60위)보다 앞선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한 싱가포르는 2위로 나타났다.

다만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KIEP는 "정책이 자동차 제조업 발전에만 치우쳐 있다보니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소유하는 현상이 커졌다"며 "이는 도시 곳곳이 잦은 교통 정체를 겪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KIEP는 "도로와 고속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KIEP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부담은 역내 최고 수준이다"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터키, 태국,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이들은 사업 허가증 및 영업 허가 획득, 노동규제 또는 조세 행정 등의 규제들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설문에 응했다.

KIEP는 "말레이시아는 제도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을 검토해 시장의 왜곡을 풀어야 고소득 국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