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 vs "中 대화"...안보리 對北 제재안 실효성 의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사진=연합·EP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고강도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고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추가 대북 압박을 암시하고 나선 탓이다.

◆ "제재만으로는 어려워"··· 중·러, 6자회담 유도 속 미국 '강경책' 여전

CNBC, 로이터 등 외신은 7일 보도를 통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단순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과는 별개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실제로 왕이 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의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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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장관에게 '쌍중단(雙中斷)'을 공식 요청한 것 역시 6자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쌍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의 한반도 해법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안에도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마지막 자금줄인 원유 금수 조치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안까지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틸러슨 장관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의 엄격한 이행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틸러슨 장관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조건부 대화 가능하지만···" 한·미 연합 훈련으로 北 추가 도발 대비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안보리 제재안 이행에 집중한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한다는 데 동의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로이터 등은 분석했다.

다만 대북 제재 결의에 힘겹게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 실제로 나설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의 6자 회담 재개 드라이브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7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북한이 결의안에 담긴 강한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지만,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 과정을 모니터하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과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대화 제의를 무시했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판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이란의 반발 상황을 부각하면서 양국 대립의 종착점은 핵 합의 파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제재를 비판하면서 미국 주도의 제재가 부당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가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단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맞서 이달 중에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북 해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