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 방위력 강화 속도 낸다

[사진=연합/AP]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과 대응 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 등 핵 기술 발전 속도 등을 자체 분석하는 등 방위력 향상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공석인 방위상 기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이사회에서 "현재의 내각으로 개편된 지 1년을 맞는 3일 쇄신을 위해 개각과 당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보의 어려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는 단단한 내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방위상 자리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민당 정조회장 대행이기도 한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지난 5월 미국 정부 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시일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강경파'로 통한다.

이는 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안보 노선과도 맞닿아 있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B-1B 폭격기 2대가 괌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을 향하는 과정에서 일본 규슈 주변에 진입했을 때 일본 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2대가 합류, 공동 훈련을 전개하는 등 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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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앞서 31일 약 52분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일 방위 체제 강화,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능력 향상 추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미·일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순 도쿄 요코타 기지에서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전개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교도통신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을 계기로 지역미사일방어체계(BMD) 강화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안팎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을 겸직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1일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비해 실질적인 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공조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팜빈민 장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합의했다.

한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최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28일 기습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스펙을 파악할 때 실전 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간 기술적 한계로 평가받던 대기권 재진입 등 일부 기술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달 4일 발사한 미사일과 비교할 때 확연한 변화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낙하 여부를 주목하는 만큼 사거리 등 스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방위력 향상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