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지지율] 下. 박근혜 정부…증세 無?…연말정산·담뱃세 파동에 '콘크리트' 붕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콘크리트 지지율’의 대명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세 역설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섰던 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내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다.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노선으로 자신의 약점인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노선은 2년도 채 가지 않았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 말인 2014년 11월 담뱃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는 이듬해 1월 둘째 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파동과 맞물려 파장을 일으켰다. 지지율은 이내 급락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마지막 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1월 1주차 46%, 두 달 만에 29%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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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증세 역설 파장 전후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2014년 11월 첫째 주(4~6일 조사·7일 공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6.0%였다. 부정평가는 42.0%였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5.0%,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0%에 불과했다.

박 전 대통령은 12월 셋째 주(16~18일·19일 공표) 정례조사 때 37.0%까지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2%까지 치솟았다. 새누리당은 42.0%, 새정치연합은 23.0%였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5년 1월 첫째 주(6~8일 조사·9일 공표) 40%로 다소 반등했지만, 이후 3주간 ‘35%→30%→29%’까지 하락했다. 1월 한 달간 부정 평가는 ‘51%→55%→60%→63%’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참패 면한 지방선거 이후 담뱃세 시동…민심 이반

박근혜 정부의 증세는 세월호 심판론 속에서 치러진 2014년 6·4 지방선거(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한 직후 서서히 시동을 걸었다. 당시 다수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참패를 예상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17곳 중 새누리당은 8곳으로, 새정치민주연합(9곳)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은 물론, ‘소득공제 축소·세액공제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월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해 ‘한국갤럽’의 2월 첫째 주(3~5일 조사·6일 공표·이상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조사에서 화이트칼라층이 박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은 18%에 그쳤다. 30대(15%)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서민 꼼수 증세 논란에 직격탄을 맞은 박 전 대통령은 1년 뒤 4·13 총선에서 참패한 뒤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