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10월 출범 가능할까…정상화 '산넘어 산'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통신비 인하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출범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 출범 예정인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라는 국회 ‘빅 이벤트’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10월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보편요금제 도입 등 중‧장기적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방안이다. 통신비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중‧장기적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어떤 기관이 참여할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부처에서 꾸릴지, 별도로 꾸릴지 혹은 국회에서 총괄하도록 할지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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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그 후 실시되는 예산심사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가 사회적 논의기구의 초안을 만들면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본격적인 구성에 돌입하게 되는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1월까지는 국회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기간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로서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을 오는 9월 내 실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강행시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최대한 속도를 높여 10월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해도 의미있는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월 구성된다고 해도 바쁜 국회 일정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정을 조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