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임계치 왔다"…문재인 대통령, 대북전략 수정되나

[사진=청와대]

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 조치를 잇달아 꺼내들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즉자적으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基)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금지선)에 거의 다다랐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대북 전략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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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며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온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로 선택의 옵션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우선 잔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선(先) 배치 후(後) 평가' 기조인 셈이다. 이는 북한의 시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수순에 돌입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인 사드 추가 배치 외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 미사일의 성능 강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최대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다.

미사일 지침 개정 방향은 사거리는 800㎞로 유지한 채 탑재 가능한 탄두의 무게를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대략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으나 탄두 중량이 1t으로 증가할 경우 500㎞ 미사일은 1.5t, 300㎞ 미사일은 2t 이상으로 각각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에서 쏘아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 미사일에 1t 중량의 폭탄을 탑재하면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명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의 와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지금이라도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강경 스탠스는 주변 4강 외교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과 제재가 동북아외교의 중심화두로 부상하면서 한·미·일 중심의 삼각 안보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대중관계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對) 중국 포위의 틀로 여기는 중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북문제에 있어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