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관리체계 검토 TF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위기관리체계 및 재해재난관리체계와 관련,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재난에선 청와대가 콘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관여 여부를 떠나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대 재난 재해 콘트롤타워가 청와대란 마음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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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일반재난재해와 중대재난재해의 구분 기준 마련을 지시하면서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그 상황을 보고 받았듯이,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경주 지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 문자가 전달된 것도 문제이나 내용이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해주길 바란다’는 정도인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고리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무너질까 두렵고 나가자니 방사능 누출이 두려운데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재난상황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보고 재해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메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대응을 두고 '청와대는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입장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면담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하며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며 보니까 인근 보은이나 증평·진천 이런 곳에는 읍·면·동 단위에선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다"면서 "그분들이 입은 피해가 심해도 (이분들이 포함된)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테이블에는 충북 증평 블루베리와 음성의 복숭아·수박 등 수해지역 낙과(落果)로 만든 화채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충북 청주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다녀온 김정숙 여사가 낸 아이디어라고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증평과 음성에서 구입한 낙과로 만들어진 화채"라며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관심 가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숭아는 낙과를, 수박은 침수된 것을 구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