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게 일자리 창출인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충북 수해지역 피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 "후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한에 쫓겨 바늘 허리에 실을 꿰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세금을 심사하는 국회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현미경 심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이런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아무런 일 없다는 듯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수십조, 수백조원의 재정부담을 국민과 후세에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지조각이 되고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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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물관리 일원화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상당히 크다"면서 "수질관리와 수자원 관리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정 원내대표는 "편향된 정치성만 보더라도 방통위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후보"라며,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를 향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5대 비리 전관왕"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곤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명백한 부적격 후보자들이 있었지만 이 후보자야말로 가히 부적격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청주 수해 현장을 다녀온 그는 당국에 "정부의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