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씽크홀)' 방지 위해 중앙·지방 정부 머리 맞댄다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씽크홀)'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 지반침하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작년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