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여야 모두 참석해 추경 심사 본격 착수…'공방' 여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야3당의 의사일정 복귀 결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이로써 본회의날인 18일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본 질의를 시작하기까지 한 시간 가량의 여야 공방이 오갔다. 야당에서는 추경의 법적 요건 미비, 인사 난맥상 등을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 또는 입장발표를 요구하면서 추후 협상도 녹록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경 심사를 하려니 법률적 근거도, 전례도 없어 어디에 잣대를 두고 심사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에는 국가재정법 요건을 개정하는 안과 추경을 동시에 내서 둘 다 통과시킨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추경 시행의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발생(발생 우려 시) 등 ▲국가 지급 지출 발생 또는 증가 시 등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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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로서는 작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봤고 이런 것이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례가 있는 추경이냐고 물었는데, 외람되지만 역으로 이런 청년실업 자체가 전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에서 요구한 가뭄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요건 미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국가재정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정당 간, 정부와 의원들 사이에 의견차가 훨씬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내각 인사 강행으로 야당의 보이콧이 이어져 온 데 대해서도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정부를 서둘러 구성하다보니 욕심만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침 여야 간 (인사에 대한)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준이 나오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추경 수정안을 내거나 국가재정법 개정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자고 요구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 간 회의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국채상환 우선 검토, 가뭄 대책 등 민생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는데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이에 "수정안을 내면 타이밍을 놓쳐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