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핵 문제 국제사회 공조 이끌고 한국 주도권 확인

[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정부 출범 두 달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방문인 독일 및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외교 행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탄핵정국 이후의 정상 외교 공백을 정상화하고, 특히 한반도 문제 관련국인 미·중·일·러 정상과의 외교도 복원했다. 특히 최대 난제였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감대를 얻어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함부르크 현지에서 가진 정부브리핑에서 "우리는 탄핵 이후 7개월 동안의 정상외교 공백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각국 정상들과의 상호 신뢰를 쌓고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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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듯 각국 정상들의 회동 요청이 쇄도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 동안 총 13차례의 국가정상급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G20 폐막일인 8일에도 9건의 추가 회동 요청이 들어왔으나 문 대통령의 빠듯한 일정상 2건만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북핵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우선 이번 독일 순방은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도발 속에서 이뤄진 만큼 북핵 및 북한 문제가 최대 현안이었다.

김 부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 제재, 압력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혀 나갔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다만 G20 정상회의가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데다 오랫동안 회의를 준비해온 만큼 G20회의의 결과물인 정상선언문에 북한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7일 G20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의 발언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4강 외교 복원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 방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간 단절된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과의 외교를 복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을 통해 1주일여 만에 재회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등 중국 역할론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저평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장기 숙제로 남았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일본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면 거론했고, 아베 총리는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위안부 재협상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의 불씨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성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 배격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다자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차원에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저상장과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양극화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참가국의 고민이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했다. G20 정상들은 우리 정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사이에서 그동안 의견이 갈렸던 무역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무역 배격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