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사드·중국역할론 놓고 팽팽한 이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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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독일 베를린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한중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공조하기로 합의했지만 첨예한 갈등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는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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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전 단계에 걸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자"며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경주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에 대한 공동성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G20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장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회의 직전에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참석한 정상들이 제재·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피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이 대북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핵‧미사일 저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다.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해 G20정상회의 중 정상들 간 공동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지 협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북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역할론에 대해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요망한다"며 중국이 제대와 압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이 지금까지 충분하게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감안할 때 충분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북핵 문제는 남북 문제가 아닌 북미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국에만 이를 떠넘길 게 아니라 미국이 책임이 있는 것이니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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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 주석은 거꾸로 우리 측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시 주석은 "한중관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한중관계의 장애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사드 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배치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 중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내게 되면 사드 배치의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일단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간 교류 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언급으로 대응했다.

박 대변인은 한중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두 정상은 처음 만남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크게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사드 얘기를 한 것은 맞고,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다"며 "양측 간에 '사드'라는 표현을 하는 대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주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간을 확보해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결과적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를 설명했다"고 말했다.